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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올바로 가고 있나

기사승인 2017.07.13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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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최윤선 부회장

세계 강국(强國)은 이미 기능적 자원순환사회로 도래했다. 그것은 미래 시대의 자원고갈에 대비하며 문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중요 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 일본과 서구 선진국은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자원순환형 모델 안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사용될 5,000여개의 메달을 모두 휴대폰 등의 폐 전기·전자기기에서 추출한 금속으로제작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미 폐기물을 자원으로 제품화하여 산업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의문점이 든다. 최근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개별법이 둔갑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자원순환산업 발전의 걸림돌
세계 강국은 과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reduce), 재사용(reuse) 그리고 재생이용(recycle)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에 있었다면, 이제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자원화·산업화하는 자원순환산업이 중요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정책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틀에 사로잡혀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자원순환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기본법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원의 의미가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사용 후 제품이나 물질 등 충분히 순환 가능한 자원들을 일단 ‘폐기물’로 간주해버리는 과거의 시각이 법률 제정에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증제도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중 규제를 하고 있어 해당 산업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최윤선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순환자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해외의 유용폐자원을 수입하여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자원을 관리 및 처리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 관련법과 정책에 따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했다.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이 다시 활용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규제와 처벌 중심의 폐기물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관련법인 「폐자원관리법」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의 개정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폐자원관리법」은 주된 성격이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정책’에 그침에 따라 재활용 산업분야의 성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은 재활용용도에 대한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폐기물의 질적 관리와 재활용이 그 목적에 있지만 오히려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화에 제한을 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개정을 통해 재활용용도 방법에 제한을 소폭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는 힘들다.
최 부회장은 “국내 재활용 관련 업체는 수집업체와 재생가공 및 제품제조업체를 합해 총 7만 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규모만도 약 100조 원 이상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폐자원관리법 상의 한계와 제약 탓에 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이를 적용시키기 어려우며, 결국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한 단순 처리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의 개정 시에 네가티브 방법으로 재활용용도 방법에 대한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고작 기존의 방법에 몇 가지를 추가하는 정도로 개정했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때, 네가티브 방법은 가능한 재활용용도 방법을 공지하여 그 틀 안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한 점을 둔 재활용용도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최윤선 부회장은 현재의 구시대적 법과 제도는 입안자를 포함한 범국민적 인식개선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도 서구의 선진국처럼 재활용 산업을 단순히 ‘환경’의 범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에서는 폐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순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사용이나 재제조가 가능한 것,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것,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것 순으로 내려가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만 손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제품을 단순히 파·분쇄해서 철이나 플라스틱으로만 재활용하거나, 소각로에 넣어 에너지회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천연자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자원부국들이 천연자원의 해외유출을 꺼리는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국가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앞장서 폐기물에 대한 범국민·산업적 인식을 개선하여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근본 동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있다.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를 포함한 자원순환단체들이 연합하여 자원순환정책을 여러 각도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진취적인 역할 수행이 어느 때 보다 기대되는 시점이다. 협력적 상호관계를 통한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본다.

Suggestions for Korea’s future recycling industry
Choi Yoon-sun, Vice President of Korea Resource Circulation and Recycling Federation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s an obstacle to advancement of the industry”
I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waste was focused on reduce, reuse and recycle in the past, today’s trend puts its focus on how to reduce the waste at first hand. As the industry is growing rapidly to one of the promising future industries, many are pointing out that Korea’s policy on resource circulation needs to be reviewed with the main problem being the absence of practical regulations. 

In fact, Korea runs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Yet it has been not as practical as pointed out. The Act defines ‘resources’ as the waste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he error of the definition is that it has a risk to include the recyclable waste as ‘the waste to be disposed’. Also, the introduced approval system in addition to the existing one is causing more confusion and burden both economically and in terms of administrative process. 

Choi Yoon-sun, Vice President of the Korea Resource Circulation and Recycling Federation says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introduced related acts and are developing related technologies and importing recycled resources from other countries. This means that Korea also needs to change the existing concept of ‘management and disposal’ to ‘recycling and development’ through a complet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Choi also pointed out the need for revision of <Waste Resources Management Act> and <Resource Saving & Recycling Promotion Act>. The former, he says, is not a ‘support policy’ but rather a ‘regulatory policy’ while the latter ironically are imposing more restrictions on recycling of the waste despite the recent revision that relieved some parts.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about 17,000 waste recycling related companies in Korea with 100 trillion won ($87B) sales a year. Bu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rather playing the obstacles to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and most companies remained as mere gathering and disposal companies as a result. The federation, therefore, has suggested ‘negative method’ which lets the businesses autonomously control the recycling except some parts bu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just added a few clauses without a revision.”

Differentiating recyclables from waste
Choi continued to point out that there needs to be an improvement in public recognition to see the recycling industry as an ‘industry’ but not just only about ‘environment’. 

“Germany and Japan, for example, set priorities to maximize effective value. The priorities go down like this: recyclable or reusable to recyclable for matters and then to recyclable for energy. Korea also does recycling but the problem is that the recyclables often go to disposal. This can be a serious problem as Korea imports 95% of natural resources and more exporter countries of national resources tend to keep them for their future nowadays.” 

For this, the Korea Resource Circulation and Recycling Federation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re exerting their utmost effort in suggesting and drawing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added Choi.

<Power Korea> sends a message of support. 

정재헌 기자 jjh05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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